법령 본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29755 판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법처벌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12.14 선고 2011구합30113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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